공사대금청구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0/05/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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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20/05/06 [13:24] ⓒ 파킹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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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태 변호사  © 주차신문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서비스나 노동력 등을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으며 혹시라도 문제가 되거나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고 노동력이나 기술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건설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일단 이런 경우 바로 발주자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청의 또 하청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많으며 따라서 본인이 바라는 만큼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기도 하는 만큼 공사대금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건설 공사대금청구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등의 일들이 있을 경우,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T건설의 경우 B회사에서 도급을 받은 시설의 공사의 일부를 D건설에 하도급을 하게 되었는데 D회사의 경우 P건설에 기타 다른 공사를 하도급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D회사는 P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이를 원래 주문자인 T건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써내려 갔고 T건설의 사인을 받아서 P회사에게 제공을 해주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공사대금청구 관련 문제는 이미 다른 사람들도 D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받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T건설은 P회사가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D회사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비용은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반발한 P건설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P건설도 T건설도 어떤 사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해줄 수 없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법원에서 P건설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서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P건설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주문자인 T건설에서 P건설에게 직접 돈을 주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고지를 한 대로 지급을 해야 하며,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된 만큼의 대금을 P건설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D사의 채권에 가압류를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며 가압류에 대한 결정이 T사에 전달이 된 후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P건설은 T건설에게 직접적으로 대금을 채근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려주게 되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도 매우 어렵지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발생을 하거나 한다면 공사대금청구 등의 절찰를 진행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미리 위험한 상황이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약정을 한 후에 진행을 하여 힘을 받는다던가 문제가 발생할 시 빠르게 대처를 하여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

 

조주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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