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 원 지급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0/05/07 [12:16]
사회 >
sns기사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 원 지급
기사입력: 2020/05/07 [12:16] ⓒ 파킹투데이
파킹투데이

  © 주차신문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총 28,05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28,05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7백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7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66만 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40만 원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 원 직원들이 근로하였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23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수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킹투데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