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 운용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0/05/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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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 운용
기사입력: 2020/05/15 [10:28] ⓒ 파킹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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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행 논설위원  © 주차신문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자기가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2041일부터 그동안 60세부터 받던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자 그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기 은퇴 현상과 늘어난 수명은 은퇴 이후의 삶의 질에 필요한 여유로운 자금, 필수조건이 되면서 2008년 처음 제도화했을 당시 1210명에서 20202월 현재 72359명으로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추세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0세로 조기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 대상자

부부 기준 공시가 9억 이하 주택 소유자이지만 다주택자인 경우 합산 가격 9억 이하, 주택 가격 합산 공시가가 9억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9억 이상을 초과하는 2주택자인 경우에는 3년 안에 1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그동안 60세 기준이 55세로 하향되며 부부 중에 한 사람만 55세가 되는 경우로 나머지 한 사람은 연령이 50세이던, 53세이던 낮아도 상관없으나 연금 지급기준 연령은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주택 가격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금 수령액은 낮아진다.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하는 주택으로 전. 월세 놓은 집은 불가하다. 가입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등이다.

 

주택연금의 특징

자기가 살던 집에서 이사 가지 않고, 평생 거주하며 평생 동안 지급받는다

​▷처음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겨진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주택연금 액수는 줄어들지 않고 처음에 정해진 액수대로 받는다

평생 동안 받은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평생 동안 받은 수령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갈 경우, 그 주택을 담보로 하여 계속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 감면(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25% 감면)

 

얼마나 받나?

정액형으로, 부부 중 어린 나이 기준으로, 주택 가격 3억 원 기준

어린 쪽이 55세에 가입할 경우 : 평생 동안 매월 46만 원 연금 수령

어린 쪽이 60세에 가입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623000원 연금 수령

어린 쪽이 65세에 가입할 경우 : 평생 동안 매월 752000원 연금 수령

어린 쪽이 70세에 가입할 경우 : 평생 동안 매월 922000원 연금 수령

 

정액형으로, 부부 중 어린 나이 기준, 주택 가격 9억 원 기준

어린 쪽이 55세라면 : 평생 동안 매월 1042000원 연금 수령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기초연금수령자, 정액형 기준으로, 주택 가격 15000기준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이상의 증액 혜택 부여

 

현재 가입자 상황은

평균 연령은 72, 월 수령액은 101만 원, 주택 가격은29800만 원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거나 중도해지를 원하면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활용해서 연금 수령액의 90%까지 대출받아 대출을 갚는 주택연금 수령 방법을 택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고나 질병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의 50%까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수시인출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기존에 받은 주택연금을 갚고, 집값의 1.5% 수준인 보증료를 내면 된다.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

1.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2.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입원 등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김덕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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