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조 원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한국감정원 리츠 신고·상담센터 통해 사전예방·불법리츠 신고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0/05/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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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 원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한국감정원 리츠 신고·상담센터 통해 사전예방·불법리츠 신고
기사입력: 2020/05/18 [11:29] ⓒ 파킹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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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신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리츠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5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 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하여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답변 후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추후 리츠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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