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0/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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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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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공인노무사  © 주차신문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것

휴업을 실시할 때에는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

고용유지조치(휴업이나 휴직)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확인사항

1. 다음 달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첫 달에 이미 계획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다음 달에도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면, 미리 당해 월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

또한, 이미 시행한 고용유지조치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이미 휴업·휴직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난 후 수령할 수 있기에,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월별 임금 대장 또는 휴업·휴직수당 지급 대장 등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3. 고용유지조치 시행대상자의 다른 직장 취업 금지

고용유지조치 시행대상자가 휴업·휴직기간에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시행대상자에게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그 기간동안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정수급의 예시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위조·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 감원방지기간(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 있었는데도 상실사유를 거짓 신고하거나 또는 지연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 등의 기간에 출근하였으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임금 또는 수당을 계획서에 따라 모두 지급한 것으로 거짓 신고 등이다

 

박성은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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