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이 올랐다고 계약취소를 하자고 한다면?

파킹투데이 | 기사입력 2020/11/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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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이 올랐다고 계약취소를 하자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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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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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주 변호사     ©파킹투데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중도금 기일 이전에 넣은 중도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중도금을 넣게 되면 '이행의 착수'라는 시점이 되어 계약취소를 할 수 없는 시기로 가게 된다.

 

이행의 착수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때부터는 배액배상을 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뭔가 낌새가 안 좋다면 지급 기일이 되지 않더라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넣는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중도금 기일 이전에 넣은 중도금은 유효하지만 그 전에 매도인이 취소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에 넣은 중도금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때 정확히 어떤 요청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취소하고 싶다고 하는 것인지, 중도금 입금을 좀 미뤄달라는 것인지.. 명확한 취소의 의사표현이 아니라면 위 대법원 판결의 기준에 적용못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려면 잔금을 일단 다 내야하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잔금은 소송 승소 후 등기이전할 때 공탁하면 된다.

 

소유권을 받지도 못한 채 잔금을 다 내야하지에 대하여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등기이전과 잔금지급은 동시에 이행되어야한다. 당연히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안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할 때도 잔금을 내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등기이전을 할 때 공탁을 하고 등기이전 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란 취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상대가 취소되었다 생각한다면 등기이전을 안 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강제적으로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귀하가 매도인이라면? 위 내용 반대로 하면 된다. 해제하고 싶다면 명확한 해제통보를 먼저 해야하고, 중도금 잔금을 넣지 못하게 하고..

 

정병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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